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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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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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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즉석밥용 가공용쌀 현장 평가회 호평사진>완도군 즉석밥용 가공용쌀 현장 평가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군수:신우철) 지난 9월30일 고금면 항동리 햇반용 가공용쌀 재배단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우성자 의원, 김양훈 의원,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령 농업축산과장, 김진수 농협군지부장, 김미남 완도농협장 등 농업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선도농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농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금년도 추진한 시범 및 실증연구사업 중 “최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신품종 햅쌀단지 조성사업”, “햇반용 가공용쌀 재배단지 사업” 등을 평가하고, 신품종 지역적응 특성, 재배경험 등 농업인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평가회 의미를 다졌다. 또, 완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 “최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치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 사업” 등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특히, 이날 평가회는 완도군에 최근 도입한 햇반용 가공용쌀 “보람찬벼” 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는데, 가공용쌀 시범사업은 전라남도농업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완도군은 사업 유치 이전에 햇반용 가공쌀 RPC와 전량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하고, 700㎏이상 생산되는 다수성 가공용쌀 품종인 “보람찬벼” 품종을 도입, 다수확 재배기술정립 지역실증을 검증하면서 완도쌀의 새로운 발전분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또, 농가들의 애로사항 건의로 최근 잦은 기상이상에 따른 병해충 발생증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른 수확량, 소득감소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신우철 완도군수는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농업인의 힘든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확대해 가고 있으니, 농업인께서 적극적으로 공동방제사업에 참여하여 피해를 줄일 것을 제시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완도군은 밥맛이 뛰어난 최고 브랜드쌀 단지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350㏊를 조성하고, 전남 대표 브랜드품종인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깨끗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만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완도쌀의 밥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말레이시아,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까지 해외 수출로 완도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특히, 러시아와는 향후 5년간 700톤, 20억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완도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가들과 현장의 대화를 통해 “완도군은 미래산업인 해양치유산업에는 먹거리 기반인 농업발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최고품질 브랜드쌀 사업, 치유기능성 색깔보리특산화 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예산을 매년 확대 지원해서 완도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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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부대와 함께 일손부족 약국 인력지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 관내에 주둔 중인 군부대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보건소와 6753부대 2대대에서 공적판매소로 지정된 지역약국 2개소에 인력지원을 시작했다. 2대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 방역소독작업에도 5명의 장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성군예비군지역대에서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인력 2명을 지원한다. 현재 장성군은 장성역과 장성공영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3교대로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장성 주민들의 ‘따스한 기부’도 주목된다. 장성군체육회는 직접 제작한 손소독제 150개를 대구시 체육회에 전달했다. 또 삼서면 박태성 씨는 마스크 구입을 기다리는 지역 노인들을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간이의자 100개를 공적판매소 앞에 직접 설치했다. 그밖에 장성읍 소재 점포인 ‘미싱점빵’에서는 직접 제작한 면마스크 50매를 군에 기부했으며 지역 내 단체 및 협의회, 기업에서는 군 방역상황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기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군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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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최초 외국인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 보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대표 특산품인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동영상을 전국 최초로 제작·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배 재배기술 교재·동영상 제작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배 농작업 기술 이해도 향상에 따른 고품질 배 생산과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교재는 총 47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됐으며 배 열매솎기, 배 봉지 씌우기, 인공수분 요령, 적과 방법, 배 농작업 기본 안전 지침 등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수록했다. 배 재배기술 동영상은 올해 배 생육 상황에 맞게 제작해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동영상 내레이션은 한국어이며 자막은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 상위 5개국 언어로 각각 표기된다. 생동감 있고 올바른 배 재배기술을 5분 분량의 영상으로 구현해 USB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촌사회 일손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비해 올바른 농작업 요령 습득을 위한 전국 최초의 배 재배기술 교재와 동영상을 보급한다”며 “배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고품질 배 생산을 통한 나주배 명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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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산읍 외동리에 남부권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비를 포함한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5,031㎡의 규모로 조성된다.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격납고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건축 실시설계를 마친 장흥군은 2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7월 준공할 예정이다. 남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남부에 위치한 농업인들의 농작업 기계화율 및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장흥군은 현재 행원리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195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지난해 1,204건의 임대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30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해 78대를 수리했고 150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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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성황리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1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9년도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점심 식사준비 수고를 덜어주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은 해년마다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인 마을회관을 선정해 운영된다. 농번기철인 4월부터 11월 중 총 25일간의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곡성군 농업정책팀장는 “고령화 및 부녀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문화조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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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역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했다. 군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일 일로농협 주관으로 지역농민과 도의원, 군 의원, 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으로 벼 이앙에서부터 수확 및 건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고령농과 부녀농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져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일로농협은 준공식날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안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무안군은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농협에 지원하고, 농업법인 및 단체에 농업용 방제 드론 20대, 지게차 30대,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 현장에서 군민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군정에 반영코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살고 싶은 농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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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역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로농협에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했다. 군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벼 건조 대행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일 일로농협 주관으로 지역농민과 도의원, 군 의원, 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으로 벼 이앙에서부터 수확 및 건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고령농과 부녀농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져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일로농협은 준공식날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안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무안군은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농협에 지원하고, 농업법인 및 단체에 농업용 방제 드론 20대, 지게차 30대,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 현장에서 군민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군정에 반영코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살고 싶은 농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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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익은 벼, 거류면 조기재배 벼 올해 첫 수확 기쁨 누려[청해진농수산신문] 20일, 거류면 마동마을 성재종 씨가 올해 첫 벼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성 씨는 신용리 875번지 일원 8149㎡면적에서 벼 8000㎏을 수확했다. 이번에 수확된 벼는 조생종 진옥벼로 지난 5월 1일 모내기 후 112일 만에 첫 벼 베기가 이뤄졌다. 조기재배 벼는 8월 중순경 수확해 늦여름 태풍피해를 입지 않아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분산해 일손부족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수확한 벼는 통영시내의 소매상을 통해 추석 전에 햇쌀로 판매할 예정이며 중간유통단계를 생략해 중간상인을 통한 판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가 가능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성재종 씨는 “올해 일조량이 많아 벼 생육상태가 작년보다 양호해 풍년농사가 기대된다”며 “이번에 수확한 조기재배 쌀이 맛있고 건강한 추석밥상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